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56		제출연월일: 2020. 10. 20.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해 제ㆍ개정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및「적극행정 운영 규정」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 조성

다.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근절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

2. 제정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22조제1항(대통령령 제30968호, 2020. 8. 25. 일부개정)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

마.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바.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사.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심의사항 발생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

- 서면심의 요건 및 의견청취

아.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자. 위원의 임기(안 제9조)

- 민간위원의 임기 2년, 1회 연임, 해촉사유

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10조)

카.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안 제1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조례 적용

타. 비밀보호, 수당, 운영세칙(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4. 제정 조례(안): [붙임1]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와 연관있는 사항 없음[붙임3]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4]

라. 교육규제: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2020.09.28. ∼ 10.19., 22일간) 결과: 의견 없음[붙임5]

바. 관련법령: [붙임6]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에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13조(수당 등)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어 비용 발생 가능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감사관 심 재 동
연락처	032-420-8140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회신(안)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	행정8급 서민수
입안주무부서	감사관	회신일	2020. 09. 21.(월)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사항	원안동의	해당없음

[붙임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인천교육025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김영진		전화번호	032-420-81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9월 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현숙/032-420-8498) 감사관장 귀하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붙임6]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  교육감"으로 본다.